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 경험할 때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은 당해도 법률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상고인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의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소송 대리 서비스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소규모중소기업인(건보료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전화 문의: (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소송 대리 

 

지원 대상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규모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제외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방법

전화 문의는 국번없이 132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132는 법률상담 콜센터 번호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 친구를 추가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부, 출장소, 지소 중에서 가까운 곳에 미리 예약하여 방문하시면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대리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무료 소송 대리까지 진행합니다. 무료 소송 대리를 진행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2)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미사소송, 행정심판, 행정 소송 제외)

 

 

이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려 드렸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