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인정 범위 - 회식,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일까?

회식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까요? 출장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까요? 근로시간의 인정의 한 가지 포인트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고용노동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 시간 인정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인정

 

대기 시간

일하다 보면 대기 시간이 많은 경우가 있지요? 업무를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워크숍,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시간

회사를 다니다 보면 매년 교육이 많습니다. 회사(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장 이동 시간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불인정

 

휴게 시간

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인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식

회식은 근로시간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 이동 중 개인 용무

출장 이동 시간 자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출장 이동 중에 개인적 용무로 인해 다른 장소에 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에 예로 언급된 상황이 아니라면 관리자의 감독 아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 시간 인정되는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